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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91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15만원으로 인상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2월 15일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간병비 지원 1.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합니다. 1) 간병 1등급 예시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024. 2. 15.
청소년 100원 버스, 전라남도 곳곳을 누빈다.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전라남도는 2019년 광양과 고흥을 시작으로 도입된 ‘청소년 100원 버스’가 5년 만에 14개 시. 군으로 확대되면서 전남지역 대표적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계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주며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대표적 교통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네요. 순천시는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998만 명의 청소년이 82억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렸으며, 목포시에선 2022년 10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320만 명의 청소년이 3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로 청소년 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2024. 2. 13.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서류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 이라도 우선 베이비박스 아동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2.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2024. 2. 7.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과 보호자 판단 방법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 아래의 요건 2가지 모두 다 충족 해야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2)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2024. 2. 7.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국적 요건 그리고 지급 금액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1. 연령 요건 1)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2)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3)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2.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개요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됨 1)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2024. 2. 7.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1. 신규 신청 1) 방문 신청 : 전국 주민센터 (2024년 11월 29까지 카드 발급 가능) 2) 온라인 신청 :..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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