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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76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과 보호자 판단 방법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 아래의 요건 2가지 모두 다 충족 해야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2)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2024. 2. 7.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국적 요건 그리고 지급 금액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1. 연령 요건 1)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2)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3)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2.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개요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됨 1)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2024. 2. 7.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1. 신규 신청 1) 방문 신청 : 전국 주민센터 (2024년 11월 29까지 카드 발급 가능) 2) 온라인 신청 :.. 2024. 1. 31.
부산 동백패스 발급 은행, 동백 패스 주요 내용 총 정리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동백패스란?   1. 동백패스란?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부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한 그다음 달에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예시) 9월 1일 ∼ 9월 30일 사용분, 10월 10일 환급 혜택 2. 발급 은행부산은행, 하나카드,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가능함.-  동백전 앱을 통해 발급 신청 시 : 발급까지 4 ~ 7일 소요 3. 환급금 지급 신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동백전 후불교통카드 사용과 함께 반드시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에서 동백패스 가입을 별도 하셔야 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4. 동백전 .. 2024. 1. 30.
차상위계층 주거 돌봄 서비스 혜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주거 돌봄 서비스 신청 혜택 내용과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대상 1) 신청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2) 지원내용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2.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 2024. 1. 30.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혜택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과 생계 지원비등의 내용은 아래 관련 글 보기에 가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내용 1. 국가장학금( I 유형)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3) 학자금지원 :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2. 다자녀 장학금(세 자녀 이상)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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