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추가 688건으로 총 10,94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88건을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가결 688건 / 부결 74건 / 적용제외 61건 / 이의신청 기각 24건

 

 

 

 

1. 가결건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에서 접수된 15,486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총 10,944건이 가결됨.

 

내 용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9,181건(83.89%)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2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1,761건(16.09%)

 

10,944건 중 내국인은 10,764건(98.4%)이며 외국인은 180건(1.6%)입니다.

 

 

 

 

2. 임차보증금 분포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가 되었습니다.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944건 (100%)	4,848건 (44.30%)	3,955건 (36.14%)	1,792건 (16.37%)	305건 (2.79%)	42건 (0.38%)	2건 (0.02%)

 

 

 

 

3. 지역분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었으며, 부산과 대전지역에도 다수 분포가 되었습니다.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2,755(252%)	10	광주	127
2	경기	2,338(21.4%)	11	경북	123
3	인천	2,014(18.4%)	12	강원	109
4	부산	1,281(11.7%)	13	충남	105
5	대전	1,167(10.7%)	14	울산	101
6	대구	229	15	세종	67
7	경남	160	16	제주	51
8	전남	156	17	충북	28
9	전북	133

 

 

 

 

4.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3.6%), 아파트 연립(17.6%), 다가구(14.5%)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 단위 :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3,792 (34.7%)	2,579 (23.6%)	1,925 (17.6%)	1,587 (14.5%)	400 (3.7)	543 (4.9%)	59 (0.5%)	59 (0.5%)

 

 

 

 

5. 연령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단위 :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1 (0.01%)	2,713 (24.79%)	5,271 (48.16%)	1,717 (15.69%)	770 (7.04%)	343 (3.13%)	129 (1.18%)

 

 

 

 

6. 부결 내용

 

피해자요건 미충족으로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40 (3.4%)
	2 ･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4 (0.3%)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540 (46.4%)
	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582 (49.9%)
합계				1,166건

 

 

 

7. 적용 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또는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경우들은 적용제외가 되었습니다.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125(14.2%)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27(3.1%)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414(47.1%)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313(35.6%)
합계			879건

 

 

 

 

8. 이의신청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이 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재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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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