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2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추가 688건으로 총 10,94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88건을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가결 688건 / 부결 74건 / 적용제외 61건 / 이의신청 기각 24건 1. 가결건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에서 접수된 15,486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총 10,944건이 가결됨. 내 용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9,181건(83.89%)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2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 2024. 1. 5.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부산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및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3. 이주비 지원 이번 내용에서는 1번 항목인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등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지원인원 약 580세대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간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내용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금리 1.2% ~ 3.0%) / 월.. 2024.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