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분야 혜택과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과 지원 목적

 

1.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2.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2.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혜택

 

1. 대표적인 혜택

 

 1)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2)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인수술

-  지원한도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3)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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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