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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77

저출산 대책 확대,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 2024 정부지원금 저출산 대책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합니다. 또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하였습니다.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 가족.. 2024. 1. 8.
테슬라·현대·포드·닛산·기아·혼다 리콜, 자동차 리콜 센터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현대자동차, 포드,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고 있는 13개 차종 72,674대에 대하여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024년 1월 4일 밝혔습니다. 내 자동차가 리콜대상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1. 테슬라 리콜 1. (모델Y, 모델 3, 모델 X, 모델 S)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2024년 1월 5일(금)부터 리콜 조치합니다. - 오토파일럿 이란 :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하고 가속 및 제동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행 보조장치를 말합니다. 2. (모델X, 모델 S)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의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 2024. 1. 7.
2024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연말정산 혜택과 종합소득세 혜택 2024년 연말정산 혜택과 종합소득세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과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법률 개정이 완료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그리고 식대 비과세 확대 등과 함께 올해(2023년) 소득분부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과.. 2024. 1. 6.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추가 688건으로 총 10,94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88건을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가결 688건 / 부결 74건 / 적용제외 61건 / 이의신청 기각 24건 1. 가결건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에서 접수된 15,486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총 10,944건이 가결됨. 내 용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9,181건(83.89%)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2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 2024. 1. 5.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부산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및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3. 이주비 지원 이번 내용에서는 1번 항목인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등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지원인원 약 580세대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간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내용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금리 1.2% ~ 3.0%) / 월.. 2024. 1. 5.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인상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인상 1) 지원가구 증가 : 2023년 8.5만 가구에서 2024년에는 11만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2) 그동안은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 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3)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적용대상과 이용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