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77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사육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사육허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에 따라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 「동물보호법」 : 2024년 4월 27일 시행 - 「수의사법」 : 2024년 1월 5일 시행 1. 동물보호법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2017.. 2024. 1. 13.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단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에 대한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용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단가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직불금 신청대상과 지급대상 농지 1.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2.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 과거 기간에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2) 단, 농지전용.. 2024. 1. 12.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제도 주요 개선 사항,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올해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은 누구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현행과 같은 연 1.7%로 유지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돼 저소득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학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024년 1월 11일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1599-20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 2024. 1. 12. 경기도 친환경 농가, 재해발생시 피해 복구비 최대 40% 더 받는다 경기도 친환경 농가는 앞으로 재해발생 시 피해 복구비를 최대 40%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2024년 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 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4년 1월 10일 공포 -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환경 조성 -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농가의 소득 안정 대책 마련 1. 친환경 농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 2024. 1. 10. 경상남도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는 2024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 진행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 원 한도) - 4천만 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1.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아래에 있는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2024. 1. 9.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확 줄입니다. 2024년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차량가액이란?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 2024. 1. 9.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