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대중 교통비 20%~53% 돌려받는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국민들의  높아진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자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2024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과 청년층 등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K-패스 최소 지급요건

 

 

1. 사업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가칭 K-패스)

 

2. 최소 지급요건

1)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최대 60회까지)

 

2)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입니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3.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인 경우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  절감이 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17만 원 ~ 44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식

 

 

1. 환급

다음 달에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2. 기준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 ~ 만 34세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3. 카드 발급 방식

 

 

1.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 (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2. 신규 이용자

신규 이용자는 2024년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선택하여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페이

 

 

 

4. 적용시기 및 월 이용 횟수

 

 

1. 적용시기

당초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함

- 2024년 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

 

2. 최소 이용 횟수

최소 이용 횟수 조건 :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줄어듦

 

3. 적용 범위

1)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민자철도(신분당선 등) 교통카드 기반인  대중교통수단에 적용이 됨.

-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예 :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됨.

 

2)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추후 안내 예정

 

 

 

5. 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

 

 

1. 참여지역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

 

2. 일부 지자체 제외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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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