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10년 확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더불어민주당 공약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신혼부부 주거지원 10년 확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더불어민주당 공약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민생 분야,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패스,무상어르신패스

더불어민주당 정책,민생 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목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이행방법

 

1.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1)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2)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

 

2.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1)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첫 자 녀 출생 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2)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바우처 지급

3)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 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 대 10만 원 입금가능, 성인 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4)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각 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 이상 상향

 

4.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2)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 돌봄 특별 (무상) 바우처 지원)

 

5.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1)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지원 도입

2)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3) 부모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6.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

7.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이행기간

 

1.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1.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 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 조원 수준)및 2023~2027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 원 증가)등으로 충당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책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임대료 분담제 폐업지원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