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임대료 분담제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임대료 분담제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 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 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 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책 내용입니다.

 

 

목표

 

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2.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개선 및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와 동등하게 협 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 조성

3.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 중소기업 부담경감, 기술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활로지원과 수출증대 지원

4.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책,민생 분야 -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더불어민주당 정책,민생 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이행방법

 

1. 간편 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2.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3. 소상공인⋅자영업 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 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4.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5.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 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6.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터링 도입, 중소기업·소 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8.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9.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 기술보호 강화

10.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20조 원 달성

 

 

이행기간

 

1.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2.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4대비전 10대 핵심과제,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원조달방안 등

 

1. 소요재원(연평균 2조 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 율 3.7%, 2025년 49조 원 증가)으로 마련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