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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by 정보설계자 2024. 1. 14.

 

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2024년도에는 50%~80%까지 확대가 되며, 지원 대상도 25,000명에서 40,000명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 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함.

3) 예산 및 규모 : 예산 150억 원, 4만 명 내외 지원

4)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80%를 환급 지원합니다.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환급하여 줌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을 적용함

* 지원 도중에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중단이 될 수 있음.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하기

 

2) 신청기간 : 2024년 1월 11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3)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확인서류

 

4)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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