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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금융지원 3종 세트

by 정보설계자 2024. 8. 9.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각 세부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업력 및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또한, 상환 연장 기간도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더불어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 p에서 기존 이용 금리 +0.2% p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전환보증 신설

     

    전환보증 신설

     

    두 번째로, 전환보증 프로그램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저신용자의 경우 보증료율이 0.2%p 인하됩니다. 이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마지막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환대출은 고정금리 4.5%, 최대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이번 개선안에서는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신용도 요건은 기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시점도 기존 ‘23.8.31에서 대책 발표일인 7월 3일 이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유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내)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6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차주당 최대 1억 원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 금융 지원

     

    추가 금융 지원: 외식업계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번 3종 세트 외에도 정부는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5~3.0%에서 1.5~2.0%로 인하합니다. 이 혜택은 융자 금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로 구매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 기존 NCB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NCB 839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추가로 2천억 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되어, 총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로 경영 안정화 실현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로 경영 안정화 실현

     

    정부의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외식업계와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pdf
    2.9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