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분석[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나온 내용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적극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이 폐지됩니다.
• 연장기간: 최대 5년까지 상환 연장 가능.
• 적용금리 개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에서 기존 이용금리 +0.2%p로 개선됩니다.
• 시행 시기: 2024년 8월부터.

 

 

 

 

전환보증 지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 전환보증 신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 시행 시기: 2024년 7월부터.

 

 

 

 

대환대출 요건 완화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1. 대환대출 프로그램:

• 고정금리 4.5%.
• 최대 5천만원 한도.
• 10년 분할상환.

2. 요건 완화:

• 신용도 기준: NCB 839점 → 919점 이하.
• 대출 시점: 2023년 8월 31일 → 대책 발표(2024년 7월 3일) 이전.
• 대출 유형: 사업자 대출에서 사업용도의 가계 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3. 시행 시기: 2024년 8월부터.

 

 

4.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합니다.

• 규모: 총 10.6조원 (잔여 9조원, 이미 집행 1.6조원).
• 한도: 차주당 1억원 한도.
• 시행 시기: 2022년 9월부터.
• 홍보 활동:
  • 오프라인 홍보: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홍보.
  • 온라인 홍보: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 집중 홍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 확대

 

1.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

외식업계를 위한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가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산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금리 인하:  기존 금리: 2.5~3.0%  /  인하 후 금리: 1.5~2.0%
• 대상: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를 구입하는 외식업체
•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부터

 

2.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이 상향되고, 추가 자금이 공급됩니다.

• 신용도 기준 상향:
  • 기존 기준: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변경 기준: 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추가 자금 공급: 금년 중 2천억원 추가 공급 (총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
• 정책자금 한도: 3천만원

 

 

 

3. 종합 요약

소상공인과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외식업체를 위한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는 2024년 하반기부터 1.0%p 인하되어 1.5~2.0%로 조정됩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도 기준이 상향되고, 정책자금이 추가로 공급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채무 걱정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