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백만원으로 확대[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역 그리고 코로나때 늘어난 채무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네요. 이 중에서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완화

 

1.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사업종료, 재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 확대:

• 2025년부터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 현재는 질병,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사유로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최근 동향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현황:

• 2021년 4분기: 0.5%
• 2022년 4분기: 0.6%
• 2023년 4분기: 1.3%
• 2024년 1분기: 1.5%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며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의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2년 4분기: 5.3%
• 2023년 4분기: 9.2%
• 2024년 1분기: 10.2%

 

이와 같이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10.2%에 도달하여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0만명의 취약차주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보험료 지원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요약 내용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최대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
•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2.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사유 확대:

• 출산한 경우에도 납부유예 인정.
• 기존에는 질병, 상해, 재해, 파산 등이 사유.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