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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80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하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2.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3.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1.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1.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며,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하는 행위 2. 자영업자 영업 .. 2024. 2. 2.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리 직항 노선 생긴다. 한국 지방-자카르타·발리 각 주 7회 신설 한국 지방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까지 직항 노선이 생깁니다. 한국 지방-자카르타·발리 각 주 7회 신설이 되네요.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신설된 직항 노선 1.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 1) 한국 :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 2) 인도네시아 :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2.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됩니다. 그동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하며, 특히 지방공항 활.. 2024. 2. 2.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과 감염 증상,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요령과 감염경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로바이러스란? 1. 10 ~100개 입자로도 구토 및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입니다. 2.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상 1.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잠복기간 : 12 ~ 48시간 3. 주요 증상 : 구토, 설사, 복통, 구역질, 발열, 두통, 몸살 3. .. 2024. 2. 2.
2024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총 정리 2024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사업별 운영비 등 포함된 총액이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156억 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88억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942억 원)은 별도 계획 수립한다고 합니다. 2.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2024. 2. 1.
2024년 건강 보험료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 2024년 건강 보험료는 동결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이 됩니다. 1.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1)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2.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4. 2023년 귀속 연금소득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문의전화 : 고객.. 2024. 1. 31.
걷고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받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참여 대상과 참여 방법 건강을 위해 걷기 하고 포인트도 적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참여 대상과 참여 방법 1. 참여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