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생카드 9대 분야 정책 공약, 1호 공약, 토익 등 자격증 유효 기간 5년으로 연장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9대 분야 정책 공약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호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틀 전에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가 당 SNS 등을 통해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공약을 공개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공약은 국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실용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토익 등 자격증 유효기간 연장

△디지털 성폭력 선제적 대응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선 및 선진화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동물복지

△전기차 주차권리·안전

△소상공인

△독서 문화 활성화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총 9가지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공약별로 세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유뷰브 시청하기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9대 분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호 공약

토익 등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기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민간기업 채용까지 확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호 공약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에 성인 피해자를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3호 공약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 농민과 소비자 간 유통비용을 줄여 밥상 물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업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9대 분야

 

---

4호 공약

‘선 구제-후 구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과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담보인정비율 상향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5호 공약

기초지자체에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과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및 비용 지원,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 확충, 명절연휴 등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확대로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6호 공약

기계식주차장의 최대 중량 상향과 안전 설비 교체 지원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주차 부담을 줄인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9대 분야

---

7호 공약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기술도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형 유통구조 개선, 골목상권·상점가번영회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고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건강검진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8호 공약

책 문화 바우처 지급, 독서 교육 중점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및 마을 책방 활성화 지원으로 독서 문화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9호 공약

한국형 주치의제도 안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환자 중심 의료, 일차 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9대 분야

 

 

 

출처 : 조국혁신당 홈페이지